"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李대통령, 관련부처에 '부동산 토론회' 쟁점 공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할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등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차등 과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별도로 다룰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도 논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로 걷은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관련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