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퇴요구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추석특집 대담에 출연, "(민주당은)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 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내가(조희대 자신이) 뽑으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의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민주당 출신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 상임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에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편을 넘어서 참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

박균택 "호남 광역철도망 등 대선 지역 대선 공약 대거 반영"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6일 MBC 라디오와의 전화연결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다른 내란 혐의자들을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만 석방돼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부터 바로 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라며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재명

내일(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구속기간 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이재명 캠프에 광주의 초선 의원인 박균택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 예비후보 경선과 본선 승리는 물론 호남의 민심을 캠프에 충분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지난 주말 본부 장단 추가 인선에 5명 의원들의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1차 인선에서는 광주·전남 의원들이 본부 장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2차에서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이 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해 과거 엽기 살인 '지존파'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지존파나 유영철보다 더하다"며 "법원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지만 사법연수원 21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은 이미 '사회적 도주'를 했다. 당연히 도주와 증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 YTN 기자와 앵커를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렇게 대통령을 끌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은 무슨 군사작전 하듯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건가. 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 앵커멘트 】 12ㆍ3 비상계엄의 진상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진상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9일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대신 하도록 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재명 호위무사' 별명을 얻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무죄"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당의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죄 심증을 갖고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형사피고인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말뿐"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대해선 말을 못 하냐"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로 연수원 27기 한동훈 대표보다 6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