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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 반갑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의 의미와 현재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균택 의원 : 이번 사업은 반도체 공장 4개의 사업을 유치하는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사업입니다마는 민주화의 도시에 머물렀던 호남을 미래 경제의 축으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가치를 항상 내세워 왔는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안심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기 안에 어떻게든 가동까지 해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의지, 유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 그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민주당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 박균택 의원 : 제가 과거에 임명직 생활을 25년을 했는데 그때 한 번도 인사 부탁을 써보지 않았다는 것을 늘 주변에 자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내대표에게 꼭 내가 그 위원이 돼야 한다라고 처음으로 인사 부탁을 한 번 써봤습니다. 이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속도라든가 전기, 용수, 이런 사업적인 기반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 철폐, 기업 지원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맞추는 정책적, 입법적, 예산적 뒷받침이 되고자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발맞춰서 입법 속도를 함께 내고자 하는 그런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특히 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굉장히 챙기실 게 많은 자리에 계시네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군공항 이전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여전히 무안군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 일단 무안이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민간 공항의 선 이전,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조 원의 사업비 지원, 이것들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 이게 문제인데, 지금 무안에서는 10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만 평 규모로 이것을 그 설립을 했을 때 과연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느냐? 미분양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50만 평 규모를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안군과 그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안의 요구가 조금은 과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최대한 듣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만약에 50만 평 정도는,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생기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토부와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기어이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안군에서는 광주와 또 정부의 의지를 믿고 한번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군요. 또 사업 속도를 내려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선 양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입법적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까요?
▲ 박균택 의원 : 예, 맞습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한다면 신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이 종전부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최소 5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사업, 이게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 양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군 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분산해 하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하려고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 양여가 필요하고 그 군공항을 선 양여 받기 위해서는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걸 개정을 해서 먼저 종전부지를 그 사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정부, 그리고 또 국방부에 쥐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선 양여를 한다면 전체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 걸까요?
▲ 박균택 의원 : 그 기존의 방식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한다면 무안의 군공항을 완전히 지어주고 그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7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무안의 동의, 미군의 동의, 그리고 또 그 비행단의 분산 배치, 이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반도체 공장 설립 작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굉장히 빨리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 박균택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군공항 내에 미군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현재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 박균택 의원 :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군 쪽에서도 분산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느 군공항으로 이전해서 합동 훈련이 가능할 것인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위상이나 의지나 또 외교적인 협상력을 믿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연처럼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희망을 하고 한국인 통역까지 데리고 와서 준비를 했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어느 정부도 항상 한국에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해왔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는 그런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크고, 또 외교적인 그런 위상 이런 것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국가산단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고,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지도 말해 주십시오.
▲ 박균택 의원 : 기존에도 여러 가지 국가산단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단의 정책 지원이라는 것들이 매우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또 원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들고 지원의 규모도 훨씬 낫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규제도 대폭 간소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훨씬 더 쉽게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또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기들의 성과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반도체 사업 투자도 정부가 꼭 시키니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호남의 반도체 사업이 성공하는 그 큰 동력이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한편으로는 노동계에서는 이 메가특구특별법이 노동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 일단 이 내용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이 담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그것 때문에 투자를 저어하거나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52시간 근무 상한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정한 직급 이상, 그리고 또 특수한 연구 기능을 가진 분들을 상대로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는 이런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는 이런 나름의 절제를,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노조를 잘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걱정하시는 만큼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앞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광주송정역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개발, 그리고 광역 교통망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좋을까요?
▲ 박균택 의원 : 송정역이 정말 호남의 관문이 맞느냐라고 조금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좁은 것도 맞고 주변이 초라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송정역 옆에 바로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가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를 상업지구라든가 용도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때 송정역과 붙어 있는 일부 구역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송정역 역사를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역 주변을 KTX 선도지구로 개발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주변이나 역사의 규모나 모든 것이 그 광주의 관문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에 있어서 보더라도 지금 서해선 철도가 경기도 고양에서 군산까지만 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선 철도를 군산에서 전북의 새만금, 우리 전남광주 영광, 무안까지 연결하는 서해선 철도 연장 작업, 이것을 호남권 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산구를 비롯한 광주의 서부 지역이 첨단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전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송정역과 그리고 빛그린산단, 영광 대마산단, 그리고 서해선 철도에 그걸 잇는 동서로 연결하는 광주 신산업선 추진을 위해서 광주의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잘 또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민형배 시장께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광역 철도망이 구성이 되고 또 우리 반도체 산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물류 또 인적 교류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송정역의 변화도 매우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교통망 개선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 박균택 의원 : 그럴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살펴보면 광주는 AI 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또 전남은 전력, 그리고 산업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하려면 어떤 역할을 각각 분담을 해야 좋을까요?
▲ 박균택 의원 : 일단은 광주는 AI 데이터 자료라든가 R&D 기능이라든가 또 인재 양성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 또 넓은 땅, 항만, 또 앞으로 무안공항까지, 교통 기능까지 함께 가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발전 축으로서 센터가 돼서 좀 한반도의 중심 경제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과거에 한때 하나의 그 지역이고 뿌리가 같은 지역이었고 지금부터 새로 통합이 된 이 관계에서 경쟁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반도체 산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국가 전략산업이잖아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 많은 분들이 그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가 힘이 있어야 하고 그 재임 기간 안에 많은 것을 이뤄내야만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매우 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총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또 기업들에게 줄 때 국힘 정치인들의 비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힘을 갖도록 우리가 응원하는 것, 그리고 그 임기 안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 이런 걸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모일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열정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의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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