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군공항 先양여·특별법 개정이 호남 반도체 속도의 핵심... 내년 초 착공도 가능"[와이드이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 양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 절차와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면 신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종전부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최소 5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그렇게 해서는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 양여를 받으라는 요구가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을 선 양여받기 위해서는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먼저 종전 부지를 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정부, 그리고 또 국방부에 지워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 양여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 일정도 대폭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존 방식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면 무안의 군공항을 완전히 지어주고 그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7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게 예상"이라며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무안의 동의, 미군의 동의, 그리고 또 비행단의 분산 배치가 이뤄지는 대로 반도체 공장 설립 작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군 쪽에서도 분산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어느 군공항으로 이전해서 합동 훈련이 가능할 것인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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