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1심 선고만 남기게 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함께 시행 개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습니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2·3 계엄'과 '윤석열'이란 표현을 빼서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바꾸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회기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과 무관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그간 제시해 온 '연내 입법' 시간표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까지 거쳐 꼼꼼히 살펴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소통을 거친 수정안임을 내세워 향후 정치적 고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8일) 정책의총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쟁점 법안 입법 숨 고르기'에 대한 배경과 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등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음 주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9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제가 저희 전략기획위원장을 토론 협의 책임자로 지명을 했고 여러 번 국민의힘 측에 연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사건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토론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