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덕수 15년이면 尹 무기징역...지금 내란재판부 만들면 尹 석방해야, 2심 때"[민방대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등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음 주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9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제가 저희 전략기획위원장을 토론 협의 책임자로 지명을 했고 여러 번 국민의힘 측에 연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사건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토론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는 공당의 대표인데 이런 토론을 하려면 대표끼리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전 대표는 토론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를 다시 키우게 되면 민주당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라는 진행자 질문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라고 선을 그으며 "이게 이미 이슈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제가 참여한 논쟁을 제가 마무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얘기를 하려면 수사, 기소, 재판을 다 같이 얘기해야 하고 조작 수사, 적법 벌치 위반 등 제가 여러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서 결국 토론이 검찰 개혁 문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논쟁을 하면 민주당에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라고 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배후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는 것 같다"는 질문엔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무관하다"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 임무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고요"라며 "선고형이 얼마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얼마가 나올지 가히 짐작이 된다"며 "저는 뭐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선 "1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 내란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석방되게 된다. 다 석방된다"고 지적하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은 2심, 항소심 때 얘기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법률을 통해서 내란재판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등등 내란 관련 사건이 여러 개인데 대법원 스스로 이거를 한 재판부에 몰아주면 된다. 몰아줘서 그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도록 법원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 대표는 이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는 다른 형사 사건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란 재판만 하게 만들어주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데 따른 위헌 논란 자체가 없어진다. 우리 대법원이 그걸 안 하니까 입법부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라며 "그러지 말고 법원 스스로 이걸 빨리 사건을 하나로 몰아주면 디는 그걸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98.6%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다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저희 당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런 와중에 해야 할 과제는 막중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저에게 강한 신임을 준 것 같다. '조국 당신이 책임지고 한번 돌파를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주셨다고 보고"라며 "그런 마음을 받아 안고 더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관련해선 "제가 분신술을 쓸 수 있어서 제2, 제3의 조국을 만든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 다 보내고 싶다"면서 "저는 뭐 서울시장도 열어놓고 있고 여의도 입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시킬 생각이다.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내보내서 각 지역 의원을 많이 배출, 조국혁신당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목표라서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고"라며 "물론 저도 어딘가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조 대표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전문은 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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