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재판취소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A사와 B학교법인은 모두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 기한을 이틀 내지 며칠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 기한을 이틀 넘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