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로 잃은 건 행정 신뢰…시간 걸려도 주민 납득이 먼저" [와이드이슈]

위장전입과 주민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입지 선정이 취소된 광주권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재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 동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장은 "쓰레기 소각장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라며 입지 선정 취소로 불거진 행정 신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은 기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입지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현재 재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정이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공모에 참여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재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꼽았습니다. 주민 동의가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선정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소각장 건립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 교통 여건 등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민 건강, 교통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이 한 차례 취소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보다 주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국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