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에 국힘 "李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대법관 임명권이 있을 뿐 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백번 양보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여기에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불러야 할 증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한 정치 폭주의 현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