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반도체 기술 유출 막겠다며 핵심인재 가족까지 '출국 빗장'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적용해 온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들은 최근 일부 AI·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된 해외여행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에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관련 전략적 기업의 책임자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업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AI·반도체 분야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해외여행 시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런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조치가 중국이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 인재의 해외 이동에 적용해 온 제한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민간기업의 최고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학의 주요 연구자와 원자력 분야 과학자, 국유기업 임직원 등 핵심 인력의 해외여행을 제한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방침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와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민간 부문 기술 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이 핵심 기술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메타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추진한 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지난 4월 공식적으로 거래 철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마누스가 '독립 회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메타의 인수 시도는 중국 정부의 철회 명령 넉 달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다만 AI 핵심 인력의 해외 이동 제한 확대가 마누스 인수 건과 직접 연계된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기술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국의 AI 엔지니어들이 경력 초기부터 중국에 남을지 해외로 나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