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예산' 놓고 여야 격돌…"대도약 투자" vs "재정 폭주"

정부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자 여야가 확장재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산업 등에 84조 원을 투자하고 청년과 지방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 양극화 대응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입해 성장과 민생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입 증가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급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국세수입 증가에도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국회 통제 밖의 '정권 쌈짓돈'을 만들려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민생에는 협력하되 개혁에서는 경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 지역과 계층, 세대 등 7대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20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확대와 국가채무, 민생 지원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