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자 여야가 확장재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산업 등에 84조 원을 투자하고 청년과 지방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 양극화 대응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입해 성장과 민생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입 증가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그 배경에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 3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