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 대표 발의...첨단산업 거점 도약 발판 마련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19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정주여건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솔라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의 입지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AI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9년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 등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 90세대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중복 지정 문제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중복 지정을 어렵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정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청년과 연구인력,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