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관 신설한 전남광주…"정책 총괄 권한 있어야 성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 총괄 및 조정 권한이 확보돼야 성평등정책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성평등정책관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주요 도정 정책의 기획 및 결재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성인지 사전검토제'와 전체 행정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서별 자율 목표를 수립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지사와 모든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차별적 제도 및 사업에 대해 강제력 있는 개선도 권고했다"며 "이 같은 추진 체계를 통해 제주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성평등 업무와 가족·돌봄 업무가 별도 부서로 이원화돼 원스톱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평등정책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정책 기획 및 결재 전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의무화하는 '성인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책임을 강화하고, 실·국장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정책개선 권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