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유시민 처벌 불원은 칼 뽑았다 다시 넣은 격…여권 내부 전면전 시작"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나흘 뒤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유 작가를 허위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흘 전 고발인 조사도 마쳤는데,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종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이 대통령의 유시민 처벌 반대와 수사종결에 대해 "처벌불원, 어정쩡한 권력 대응" vs "유시민 발언 문제투성이지만 수사할 일은 아니다"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손수조 "칼 뽑고 다시 집어넣었다…강경파에 결집 명분만 줬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 고발과 진보 성향 매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재명 정부와 여권 강경 세력 간 전면전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딴지일보와 시사타파 관련 수사를 함께 거론하며, 정권이 수사를 통한 공세에 나섰다가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으로 물러선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칼을 뽑았으면 뭘 썰어야 한다"며 어정쩡한 대응은 오히려 상대를 뭉치게 하고 결집의 정당성과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권력투쟁론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 강경 세력과 대통령 측의 충돌이 어느 한쪽이 정치적으로 퇴장해야 끝나는 제로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모두의 친문이고 모두의 동지"라는 취지로 말해 진보 진영 전체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능력이 부족하면서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추미애 지사를 겨냥했다고 해석한 발언 등을 접하며, 강경파를 정리하고 가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시민 작가 관련 수사까지 거론되자 강력한 대응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영 내부에서 신라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서로 과거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인규 "유시민 비판과 사법처리는 별개…대통령, 원칙대로 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과도한 고발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리한 사안일 뿐, 이를 권력투쟁이나 사정 정국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운동권을 뿌리로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인사들이 '모두의 대통령'과 중도·중도보수 확장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판에도 노선이 바뀌지 않자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유시민 씨가 백 명, 천 명이 달라붙어도 시대 흐름과 시간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 역시 과거 동교동계의 퇴진을 요구했던 인물이라며, 이제는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드러난 만큼 굳이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수사와의 구분도 요구했는데 유 작가의 명예훼손 문제와 정당 업무방해 혐의로 진행되는 시사타파 관계자 수사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진단에는 일부 동의했지만, 사정권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수사권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이 그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 원영섭 "치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다…'뉴 이재명' 통치력 시험대"

원영섭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대응으로 평가하며 "'뉴 이재명'의 최대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을 대통령이 알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어정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려면 지지 기반의 신뢰와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분명한 사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매한 문제로 공세에 나섰다가 물러서면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못하고 반감만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원 변호사는 영화 '남한산성'의 "아껴서 먹이되 너무 아끼지 말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현재 대응은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기관도 이후 대응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며 "다음에 이 칼을 또 뽑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내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 전 대통령 세력에 대한 강한 부정적 평가도 내놓으며, 대통령이 내부 결속과 갈등 관리에서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장윤미 "서로 다른 사건을 사정 정국으로 묶어선 안 돼…갈등 해소는 정치의 몫"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 고발과 시사타파·딴지일보 관련 수사를 하나의 사정 정국으로 묶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사건마다 고소·고발 주체와 혐의가 다르며,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사타파 관계자 사건에 대해 전당대회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당이 고발한 업무방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본의 성별·연령·지역 할당을 왜곡했다는 문제이므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라는 것입니다.

딴지일보 게시판 압수수색 역시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이 강경 세력을 겨냥해 벌이는 일련의 수사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작가 사건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했더라도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모든 사회 분쟁을 해소하는 최상위 단위는 정치여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사법절차로 끌고 가기보다 정치의 영역에서 풀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잘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