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자격 없다…사퇴하라"

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과 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과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한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2021년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인물이라는 점과,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라며 김 후보자에게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