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승원 "국민께 송구…수사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한동훈 정조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