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배상 '시효 폐지'…국무회의 의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 광고 규제 완화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널별 하루 광고 시간 총량은 현행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늘립니다.

중간 광고의 경우 지금은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허용하도록 했으며 자막 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합니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국가 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달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41억 9,000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지원단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경비를 각각 6억 900만 원, 1억 4,000만 원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등도 통과됐습니다.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및 해당 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총 1,122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