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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시효 폐지'…국무회의 의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middo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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