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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30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을 돕지 않은 한국을 "기억해 두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불법 군사작전에 협력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침략 및 전쟁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개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헌법상 침략전쟁 부인원칙 등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병 불가 방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중인데,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시험대에 오른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 이란까지 파병 가서 전쟁할 이유가 마땅치 않지만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이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외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콕 집어 서운함을 이야기하면서 관세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에 다가 이란이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까지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들이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군사적 협력을 하더라도 방어적인 그리고 군수지원함이나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싶고,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 같다"고 피력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우리나라 운동권 좌파들의 시각은 미국은 자기네 국익 때문에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요 국가 가운데 거기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평판을 결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만 소극적이니까 트럼프가 콕 찍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6.25 전쟁 때 UN 16개국은 왜 남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 갔느냐? 그 대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거 아니냐?"고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오늘(7일) 마크롱과 파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왜 마크롱과 논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끼워 맞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사상 최초의 영화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정말 그럴 때인가 국민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도 등거리, 미국과 중국도 등거리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편이 돼주냐?"면서 "이쪽 편도 나를 내 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쪽 편도 내 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실용외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상론이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이라는 점과 또 이란이 그걸 빌미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신들 영역을 지나가는 유조선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위 차원에서 우리의 유조선을 방어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판단할 것이냐가 관건이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마크롱과 파병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은 프랑스가 군함을 파병했는데 이 목적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회복권을 선점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유조선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도와준 이유는 북한의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준 건데, 지금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그 침략 전쟁에 군사적인 지원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그 전쟁에 몰아넣을 수는 없고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침략 전쟁에 파병하는 형태라면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해야 되지만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란 전쟁도 향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을 결국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빨리 파병 보내라 얘기하는 건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거고 해외 입장도 봐야 되는 거고 국내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서둘러 가는 거는 최악의 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과거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열린우리당이 찬성해서 파병했는데 침략의 이유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 핵무장을 하는 징후가 있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친 것도 침략전쟁이지만 중동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파병을 봐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병의 목적이 우리 유조선들의 보호, 항행의 자유 수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파병을 할 이유가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화가 나서 ‘노 땡스’ 이런 얘기하고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파병을 할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가 떠도니까 지금 좌파 단체들 난리가 났다"면서 "NL계 어느 매체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독배를 든 이재명, 경제 수탈에 의해서 군사 수탈까지 당할 셈인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 난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지금 미국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국익과 안보를 감안해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유독 프랑스 가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영불 연합이 4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해 미국과 별도로 항행의 자유 연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등 떠밀려 쩔쩔매고, 같은 좌파들까지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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