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여성가족국 폐지..."성평등 정책 후퇴·축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성가족국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분산 배치한 데 대해 "성평등 정책의 명백한 후퇴이자 축소"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특별시) 조직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여성가족 필수 업무를 전담해 온 '여성가족국'이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청년교육본부, 돌봄복지국, 포용사회국 3개국 산하로 분산 배치됐다"며 "서로 다른 여성정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산 배치한 개편안은 관련 정책의 방치와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삶은 가족정책과 분리될 수 없으며, 저출생 문제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돌봄·인구정책을 개별과 단위로 쪼개어 배치한 것은 성평등 정책의 명백한 후퇴이자 축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단일 부서의 독자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교육·복지 등 시정 전반을 가로질러 추진돼야 하는 총괄 과제"라며 "개별 부서가 법률과 직제에 따라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체계에서 성평등 업무를 과 단위로 파편화하는 것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주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성평등정책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권한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성평등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역할을 가족·보육 등 개별 사업과 분리해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광주특별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해당 구상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끝으로 △여성가족업무 전담부서 존치 △신설 성평등정책관의 총괄·조정 권한 부여 △성평등 전담 조직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