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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를 열었는데, 초반부터 재검표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왜 재검표를 피하느냐"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안건 상정을 요청하며 "장동혁 대표가 너무 즐기시더라"고 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못 나가게 하려고 재검표를 빨리해야 한단 뜻인지 의문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고 했지만, 결국 안건 상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엔 국민의힘 내부 이견이 크게 작용했는데, 윤 위원장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조 차원의 재검표"를 주장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출범해 증거로 가치판단을 내린 후에 해야 한다"며 "섣부른 재검표는 봉합용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조특위의 올공 247만 장 재검표 무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재검표라는 것은 재검표 요건을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재선거랑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 특검 없이 먼저 해야 된다고 논쟁을 벌이는데 논란이 성립할 수 없는 영역이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은 별도로 그냥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재검표 얘기 나오고 또 재선거 얘기 나오고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논쟁 자체가 이 이슈가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묶어 놓기 위해서 논란을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향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양쪽이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3자 특검을 한다든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고르는 특검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들이 혼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23일) 아침에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 조작을 했다는 것이 검경 합수본에서 포착이 되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국민들은 선관위를 믿지 못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공원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무조건 특검을 해서 선관위 자체에 대한 수사 그리고 사전 투표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 이뤄져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계속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 장에 대해서 투표권들의 무결성을 특검에서 먼저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재검표하는 것이 맞다"면서 "순서에 있어서 특검을 진행하고 그 특검 결과가 무결성을 인정을 받으면 그때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선관위가 하는 재검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특검과 서버까지 다 들여다보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조위원장이 먼저 제안해서 민주당이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특검도 국민의힘이 강력히 요구해서 민주당에서도 아 그럼 특검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고 여러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3자 추천으로 하자고 제안하니까 국민의힘만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러다가 결국엔 그 안도받았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특검이 통과되는 상황이다"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진짜 실체 판단에 방점을 찍고 전략과 원내에 어떤 절차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이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인 연장과 관련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특검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은 단순히 서울시와 관련한 투표 용지 부족이 아니고 전국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선관위에 관련한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오늘(23일) 뉴스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실무자들의 정황이 확인돼서 그걸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비위 위법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있는 것이니까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야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데 그걸 밝혀내는 데는 특검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게 원래 야당 추천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드루킹 특검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도 야당 추천으로 했는데 이번에 합의한 특검은 야당 비토권 특검이어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는 없고 야당은 추천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비토만 할 수 있다"면서 "만약에 적정한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토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검 절차 지연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특검이고 그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집회나 국민들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정치 공학적인 해석은 부수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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