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씨의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가 5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입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세 이상(60대 10명·70대 7명)

◐유재광 앵커: 여고생 강간살인죄 장윤기 1심 선고. 지금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심 판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현대 형벌 제도는 이제 교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징벌, 응보의 의미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이 나와도 모자라는 심정이고. 지금 이제 이채원 양의 유족들도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형

공소청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2일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 앵커멘트 】 늦은 밤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책상을 응시했고, 유가족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광주지법은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되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해든이'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친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B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A씨는 생후 4개월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 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일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친모는 끝까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입구 양옆으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 인터뷰 : 유정원 / 제주시 애월읍 - "살인죄보다도 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둔기로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4)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고급 SUV 계약금 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유재광 앵커: 송영일 대표님은 지금 민주당 복당 신청하셨지요? △송영길 전 대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탈당계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냈는데, 복당계는 지금 인천시당에 내셨네요? △송영길 전 대표: 그건 인천이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당에서 처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재광 앵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계양을로 출마를 하시냐. 이건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일단 그건 복당이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무기징역' 두번 말해줘도, 선 채로 넋 나가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장면이, 정확하게는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지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30여 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보다 퇴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한 국격과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한 '국사범'으로 규정하고 사형만이 내란 재발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답게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한편,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 중단된 재판의 즉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결문 속 논리적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