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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수'에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줄이 호황을 맞으며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21조9천억원(15.4%) 증가한 1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373조9천억원)보다 57조6천억원(15.4%) 증가한 431조5천억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높여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천억원)보다도 16조1천억원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의 세수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추가 초과세수가 15조원을 상회하는 셈입니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 38.6%를 연간으로 적용하면 국세수입 전망은 425조1천억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경 예산보다는 약 9조7천억원 많습니다.
다만, 이는 1∼4월 세수 흐름으로 연간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라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중간예납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추경보다 2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세수 상방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는 39조원 걷혀 작년보다 3조2천억원(8.9%)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법인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기업 실적 개선분이 세수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당초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1천억원(290.9%) 급증했습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월 한 달에만 증권거래세는 1조3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조1천억원(506.2%) 늘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고, 세율 인상 등 영향으로 거래세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천449조4천억원으로 작년 3월(357조1천억원)의 4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5월 들어서는 반도체 대기업이 견인해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했고, 급등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확대돼 증권거래세 증가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0.9%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비중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세수입에서 1%에도 못 미치던 소규모 세목이 올해 들어 초과세수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진 셈입니다.
소득세도 상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9천억원(15.2%) 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올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 내년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라 소비가 둔화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9월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가 추경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경우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도 재정 운용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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