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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그 해석을 두고 정치권이 분분합니다. "정권은 짧다"며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복지부가 '20세에서 34세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걸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다.' '젊은 세대의 지지는 돈이 아니라 원칙과 공감으로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건보 재정이 이제 조 단위 재정 적자가 막 쫙쫙 쌓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가족 문제로 이제 응급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의료대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겹치고. 우리가 비인기 과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느려지면서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건보 적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면 응급 의료라든지 아니면 중증·희귀 난치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더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희귀 질환에 대해서 약이 있는데 건보에서 제대로 급여 적용을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소아 희귀암 가족, 이런 분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큰 스트레스인 건 맞지만. 이게 우리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선순위냐.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밍도 좀 공교로운 것이 지방선거에서 20대 또 30대 초반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 안 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 너무 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 나이대에 머리 빠지고 그러면 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시집 장가가고 나이 들어서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해 주는 저걸 꼭 선심성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저도 필요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질병성 탈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장이 됐었고. 이번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미용의 느낌에 가까운 부분들도 추가로 좀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유전적 탈모까지?)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즘 탈모인들의 성지 같은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탈모 카피약들을 좀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곳들이 종로에 약국,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가면 사실 탈모약이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탈모를 앓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게 건보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자인 상황에서 이게 우선순위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선심성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제일 반감이 세요. 예전에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 표심이 꼭 잡히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 분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뭐랄까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제 3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참 권력을 잡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요.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이준석의 축출. 이런 거라고 보시는 정치 전문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거는 결코 한목소리로만 돌아가서도 안 되고, 누구 특정인이 100% 지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여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당을 컨트롤하고 싶다, 내가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다는 욕망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휩쓸리는 것 같은데.
△유재광 앵커: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안 되고 있단 말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거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지은 전 대변인이었던가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을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이룰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의 어떤 욕망에 휩싸이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것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비슷해요. 지금 정청래 대표, 여의도에서 어떤 소문이 도느냐 하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유재광 앵커: 드롭 한다는 얘기가.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조금 과한 얘기지만 '청와대에서 캐비닛 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 연판장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친명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친명계 평론가들이 이제 집중포화를 퍼부어서,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면 그렇게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저앉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정청래 당 대표 예뻐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 많은 민주당 인사들도 '야, 정청래 대표 이래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청래와 이준석은 캐릭터는 다르지만. 그리고 정청래가 뭐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각을 세웠던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나경원 주저앉히고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만들었던 윤석열의 행태, 그때만큼 심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청래가 나경원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기왕에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그렇지만, 찍힌 마당에. 나와서 떨어지는 거랑 아예 안 나오는 거랑 차이가 뭐 있나요? 그래도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정치에서는 본인이 이제 투항을 하고, '내가 김민석 당 대표 체제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다 그러면 화를 면할 수는 있겠죠. 더 큰 화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다음번에 확 살아날 계기가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든 물러나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일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뭐 상상이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캐비닛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물러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번에 뭔가 도모하지 않으면 더 큰 목표, 꿈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럼요. 이번에 물러난다고 그러면, 대선주자로서는 거의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금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리시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을 뭘 기준으로, 어디를 재선거를 하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게 이게 저희가 선관위 사무차장, 지금 현재는 뭐 제일 책임자죠.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일부는 언론에 공개도 됐는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엄청 많죠. 140곳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더 적다 그랬다가 막 점점 늘어나요. 이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중에서 투표용지가 실제 늦게 전달돼서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돼서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들이 몇 개냐 봤더니 지금 현재 선관위의 파악으로는 26곳이에요. 대부분 서울에 있고요. 인천 부산 대구에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때는, 실제 투표가 중단돼서 투표 못 하고 돌아가신 유권자들이 계시는 분들 곳들, 그게 26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몇 명이나 돌아가는지 좀 파악해 놨냐. 예를 들면 뭘 좀 찍어 놓거나.'
△유재광 앵커: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대기표를 받은 사람 중에 어디는 대기표를 준 데도 있고 또 안 준 데도 있고, 대기표를 받고 투표 안 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보도에는 대기표를 남의 거를 가져다가 투표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난장판이고요. (중국집도 아니고, 대기표를?) 그러니까요. 중국집도 이거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죠. 그리고 실제 선관위에서도 몇 분이나 중도에 투표를 포기하고 가셨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에서 문제인데요. 첫째로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민주주의에 꽂힌 참정권이 이런 허접한 이유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이 바뀌진 않겠죠, 26곳이니까.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보니까. 기초의원은 당락이 바뀔 만한 데들도 있어요. 수십 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정말로 재선거를 할 실질적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요약해 보면 선관위에서 도대체 몇 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파악도 안 되는. 투표가 중단됐던 차질이 발생한 26곳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별적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참정권이 회복된다.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선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천하람 원내대표: 아닙니다. 전부 다. 그 해당 투표소에서 이루어졌던 투표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선거도 하는 거죠. 다만 그 범위가 서울시 전역은 아니고, 실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참정권 침해 문제 이걸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반사회적 형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우선, 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제일 먼저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는 선관위예요, 어쨌든. 그리고 저도 선관위를 정말 탓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거는 완전히 뭐 장작 수준이 아니라, 휘발유를 갖다 붙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을 탓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주가 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부실 선거', '부정선거' 뭐 다양한 용어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부실 선거'는 '부정선거'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의 방향을 그쪽으로 하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재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다가도 '더 특검이든 특조든 더 전향적으로 받으라' 그러고. 선관위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탓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거기 체육관 둘러싸고 시위하면서 어린 학생들, 선수들. (맞아요.) 그거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천하람 원내대표: 정확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으로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 다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든지.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지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근데 과연 그래 왔느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저는 시위대가, 특히 첫 번째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도 많고. 자정 작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윤어게인 세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위가 더 과격해지고 더 산으로 갔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핸드볼 선수들, 어린 핸드볼 선수들. 무슨 뭐 짐 검사하고. 자기들이 뭐라고 '양말 벗어 봐라.' 이게 뭐, 할 짓입니까? (양말도 벗으라고 그랬나요?) 그때 '양말 속에 뭐 숨기는 거 아니냐.' 해서 양말 벗으라고 그랬다가. 경찰분이 '아, 이거는 성적 수치심 줄 수 있다. 어린 학생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거기를 봉쇄해 놓고, 여러 체육 단체들이 못 쓰도록 할 일이냐. 저는 그거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거기서 참정권 침해를 문제 삼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더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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