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용지 부족 6곳 선거 소청..오세훈 당선된 서울도 포함"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에서 진행된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광역 의원 △ 비례대표 기초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 결정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 관련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남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고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내에서는 서울을 빼고 (선거소청 제기를)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이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났다"며 "의견이 조금씩 달라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는 모두 동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 서울시당위원장에 이를 통보했는지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논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 되는 투표소의 선거 소청을 하는 절차라서 서울시가 언급됐다고 알고 있다"며 "(선거소청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가 끝난 뒤 그동안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 온 장동혁 대표 측과 이 같은 의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정점식 원내대표 측은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한 의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문제 되는 곳은 전체 전면 재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이렇게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의 공감대가 있었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주장해 온 전면 재선거 실시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로써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거 소청은 그 해당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의 설명과 거리를 둔 셈입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브리핑이) 회의 결과를 곡해했다.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며 "(참정권 불행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재선거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할지는 이번 선거소청 제기 결과가 나오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원포인트'로 열렸으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