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구체적 방법은?

    작성 : 2022-01-28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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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체적 방법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 시설 이전은 정부 재정없이 부지를 팔아서 새로 옮기는 비용을 조달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신공항 수준의 지원을 이야기 한 이유는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항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이전을 지원하겠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00% 국가예산이냐고 물으시면, 민간 자원이 투자될 수도 있고 또 지방정부가 매칭을 일부 할 수도 있다"며 100% 국가 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책임하에 이른 시일 내에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후보지를 생각한 곳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이른바 기피 시설 이전을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경우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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