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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18 왜곡 처벌법 적용 사건 첫 송치

      작성 : 2021-12-22 15:28:25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왜곡한 혐의로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게시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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