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31일 나옵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변호인들이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비서관 등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0명 넘게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진실과 자리를 바꿔 먹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며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무려 12명이다. 국회든 행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잘 서면 이런 요직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계속될 지도 관심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번 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조정으로 바뀌는 건데,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 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유 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의 불출석 사실을 확인한 이 대표 또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9일 오후 A씨 동생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습니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학진 전 의원도 "이 대표 비선조직의 농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 하는 것 같다"며 "안규백 의원이 여론조사는 한 적 없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27일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할 조짐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을 경선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 측의 대장동 의혹 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자 몹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지금까지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 내에선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의 주모자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이재명과는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씨는 이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오전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던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 후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당시 운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