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보고 기준 정한다면…전남·광주 청년 지원, 나이만으로 나눠선 안 돼"[와이드이슈]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청년 지원 기준은 나이뿐 아니라 취업과 주거 마련 등 삶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고, 보편적 지원에 지역별 맞춤 정책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수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청년 연령 기준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연령을 보고 기준을 정한다면 이 정책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전 청년 연령 기준은 광주가 19~39세, 전남이 18~45세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과 결혼, 출산, 주거 마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진 만큼, 특정 나이를 넘었는지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정책을 연결할 때도 도시와 농어촌 청년을 고정된 집단으로 구분하기보다 이들의 이동과 생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농어촌에서 성장한 청년이 대학 진학을 위해 광주로 오거나, 도시에 살던 청년이 농어촌 창업을 위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 청년들의 보편적인 삶에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을 한 트랙으로 두고"라며 "20살 청년이 된 이상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의 입구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탕에 두고 취업과 농어촌 정착, 이동권 등 상황에 따른 세부 정책을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농어촌 청년을 위한 과제로는 이동권을 우선 꼽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자가용 없이도 취업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적다는 점을 주요 변화로 이야기한 반면, 전남 청년들은 차량이 없으면 일하러 가기 어렵다는 경험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청년 지원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책만으로는 사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 대중교통 정책이기도 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산업 정책과도 연결되는 만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청년특위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을 지속할 재정 기반으로는 청년지원기금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통합 이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의 청년 주거·창업·정착 지원 조항을 조례와 예산 집행으로 연결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박 위원장은 광주연구원이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연구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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