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김민석 "내란적" vs 정점식 "제청권 유린"…여야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까지 거론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 대표는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즉각 추진보다는 국민 설득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와 국정조사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절차와 방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된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 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며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