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시의원 "시립병원 돈으로 위탁 이사장이 개인변호사비 지출...특별시가 직영해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서 수탁기관 이사장의 개인 소송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드러나 전남광주특별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진보당 의원은 "정신·치매·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의 돈을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시민단체가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이 시민 세금으로 개인 변호사비를 사용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직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시립정신·요양병원을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이사장 관련 자원회수시설 사건 변호사비 1,650만 원이 두 병원 회계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인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민호 시의원은 나중에 돈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원 회계에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 제기 직후 상환이 이뤄진 만큼 실제 대여금이었는지 책임회피용으로 사후 처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시의원은 △법률비용 지출 경위와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과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검토 △전체 계약기간 회계 감사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장 고발 등의 조치를 특별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