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며 호칭까지 떼고 직격했는데 법관회의에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하든지 대법관들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맞섰는데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 안건을 여당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출장지 후보 국가들을 선정해 보고하면 위원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외 출장 당시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별도로 수행한 선관위 직원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때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공식 출장보고서에는 노 전 위원장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노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 4,700만 원 상당을 반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며 선관위 관계자는 "(노 전 위원장이) 전날 세 차례 국외 출장 건에 대한 출장비를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출장비 1,416만 4,464원, 2024년 출장비 1,763만 6,861원, 지난해 출장비 1,563만 7,575원 등 반납 금액은 4,743만여 원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에는 노 전 위원장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이 포함됐으며,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자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배우자에게 든 비용이 항공료로 3,300여만 원인 것 같고 나머지 체재비나 식비는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하겠다"며 "도덕적·정치적으로 어떤 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해외 출장 3차례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배우자와 동행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모두 7,194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목적으로 8박 10일 동안 덴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강남구 등 최소 14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에서 유권자들이 2~3시간씩 대기했고,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파악이 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이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의)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지 경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게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헌정질서에 유지에 도움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볼 문제"라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반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6일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300여 명의) 계엄군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가량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료 유출은 없으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