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별도 규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며 호칭까지 떼고 직격했는데 법관회의에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하든지 대법관들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맞섰는데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 안건을 여당 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지"라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이거를 다 깬 게 민주당"이라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