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경제수석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 이용해야…일부 청년주택 생각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하 수석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라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수석은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이 이를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수석은 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물음에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 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것에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