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과 지역 미래 바꾸겠습니다"...전남광주특별시, 입법과제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관련 법률은 8대 분야 43건으로, 특별시는 발의 단계부터 국회 심의·의결, 법률 시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보고, 전남광주특별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내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에도 기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 등 최근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9건은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계류 원인을 분석하고, 발의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통과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RE100 특별법)은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정책은 입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입법과제를 추가 발굴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을 입법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43개 법안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