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세제 개편안 8월 말 정리…당정 조율하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수렴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오는 12일이나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 등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인허가 권한을 일부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 인근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기존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벌어진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 적용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정부안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추가 방안은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원래 법을 추진하려던 취지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부딪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쟁점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