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교조 해직·삼청교육대 국가 폭력...국가 책임엔 유효기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을 비롯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능도 확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 조직을 추가해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의 진실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법에 명확하게 담았으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