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딥페이크 악용 심각한 문제...정부 적극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처럼 작동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갖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일이 꽤 시끄러웠다"고 언급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사건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생성형 AI 표시를 이용자가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뒤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