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 "나만 표적 주장...개인정보유출 제재는 법·방침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가자 '나만 표적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부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차별적 대우'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