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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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쿠팡 겨냥? "나만 표적 주장...개인정보유출 제재는 법·방침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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