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尹 여론조사 1심 유죄' 검토 요청 받아들여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유죄 선고에 앞서 김 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건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러한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