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 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비공개 원칙 사유"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을 사유로 들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규명위를 이끈 조현욱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회의록은 못 봤지만, 일선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인쇄하면 일일이 다 검수해야 하고 보관을 계속 해야 하며 폐기하는 데에도 절차상·비용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물량이 남으면 "왜 이것을 많이 인쇄했냐,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는 의견이 올라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줄이자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하면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와 관련해 "투표록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는 내용이 나오긴 한다"면서도 "다만 그때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 항의도 많고 민원에도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됐겠냐는 의문은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후보자의 득표율이 동일한 쌍둥이 득표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다 입수해 조사·확인한 결과, 입력 오류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쌍둥이 득표의 경우는 우연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직 당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꼬집으며 고위직들의 이런 행태는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절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