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확보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개선TF는 21대 대선 때 사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시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을 사유로 들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규명위를 이끈 조현욱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회의록은 못 봤지만, 일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 드는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관련해 "선관위가 전대미문의 뻘짓을 했는데 그 오물을 대통령과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있다"고 선관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원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무한책임을 묻는다"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면이 있어도 당대표를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앞서 폐기 또는 행방불명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1개를 확보했다며 12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900명 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상자에 대한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일각에서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관련한 찬반 여론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대에서는 찬성이 많았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한 응답자는 4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67%가 재선거에 동의했

'광고천재'로 불리는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는 11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선관위의 대표 문구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비튼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또 "당신의 소중한 0표"라고 쓰인 투표함 포스터도 함께 펼쳐 들었습니다. 포스터에는 투표함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담겼지만, 투표용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서울 지역 12곳으로 밝혔지만, 이후 전국 67곳,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으로 늘었다며 선관위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mi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책임자 다수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반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외 6개 단체도 동시 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 준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일 투표함이 빠진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모두 1,900매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