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한병도 "법사위원장 양보 없다...경제관련 상임위원장 회수도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길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법사위원장직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계속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 회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국회에서 주요 경제 상임위의 법안 처리 속도가 더뎠다며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구성 협상 결렬 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이를 조기에 꺼낼 카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