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만 되면 극우 집회...근절 왜 어렵나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금남로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곡과 폄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금남로 집회를 예고한 극우 유튜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온 인물입니다.

홈페이지에 유료 영상을 올리고 멤버십까지 운영하며 폄훼를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활동이 없는 사실상 휴면 채널인데도 최근 한 달간 조회 수익만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광주에서의 집회는 수익을 키우는 비즈니스인 셈이지만, 처벌 수위는 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5·18기념재단이 지금까지 고발한 왜곡·폄훼 표현만 25건.

▶ 인터뷰 : 최경훈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 "경찰 수사·검찰 수사인 건이 대부분이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구약식 결정이 나긴 했는데 2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약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불송치 건도 3차례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을 언급하는 대신 지역이나 특정 정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는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5·18왜곡처벌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

법 적용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수익 구조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기영 /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5·18에 대한 폄하·왜곡 발언에 대해서 이런 법령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그들이 노리고 있는 경제적 수익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자체를 좀 차단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명무실한 특별법과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반복되는 집회에 46년이 지나도록 5·18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