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후보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정치권의 시선은 설명글과 함께 공유된 게시물에 집중됐습니다.
한 지지자가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님! 뽑을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뭐하러 순위를 매기냐"고 쓴 글과 더불어 조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를 두고 '명심'을 은연중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입법부 선거에 대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의 국회의장 후보 '선호투표제' 언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지금 투표를 안 하신 것 같다"며 "실제로 1, 2, 3순위를 정해야만 다음 부의장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한 설명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돼 있고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투표할 권리가 있으므로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장 선거 결선투표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나"라면서 "괜한 오해만 사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은 제가 정무직 당직자로 근무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이 제도가 도입돼 진행됐는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취지나 효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대표로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제 결선투표 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입되면 비용을 아낀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제도 안착을 위한 친절한 설명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김태년 후보나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각별한 사이이고, 특히 박지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복당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냐"라며 "이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대통령이 민원 설명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투표하는 방법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가한 자리인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피격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왕왕 긁히고 있고 얼마나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장 선거에 조정식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표명"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2위 자리인데 삼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개입하는 것은 결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명백히 당무 개입 상황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원오 후보를 일 잘한다고 콕 찍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만든 것이라든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한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선거가 민주당의 당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2위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원들까지 표결하게끔 하는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정치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신세 진 사람에 대해서 챙기는 건 임명권이라고 치고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장 선거에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친절한 재명씨'의 속마음이 나왔고 분명하게 의중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조정식 후보를 미는데 불안 심리는 남아 있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공유된 게시물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당에서 누군가 소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공유된 게시물에 올렸다는 것은 명심 작동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냥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는데 8월 전당대회는 정청래 대표가 기선을 잡은 것 같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중요한 것은 국회와의 양축인데 임기 2년 차부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꼬여도 너무 꼬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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