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쓸지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구상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활용처로는 청년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반시장적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김 실장 발언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김용범 실장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김용범 실장이 초과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마치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기업 이익의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니고, AI 산업 환경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작년에 85조 원 정도가 법인 세수로 걷혔는데 올해는 12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득세 또는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서 무역 흑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들에 대한 연쇄 작용들을 고려했을 때 유례없이 초과 세수가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로 어떠한 항목들에 먼저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 AI 시대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이다"면서 "이 상황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거나 또는 이재명 정부가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다거나 하는 색깔론의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가 기본 체제에 대한 논의인데 왜 그것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가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단순히 국민배당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작년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NVIDIA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면 30%를 거둬서 국민 배당시키면 세금 안 거둬도 된다고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정책실장이 하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말 기업에서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을 국민 배당하려고 하는구나 시장에서 바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맥락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 한마디에 약 450조 원이 증발됐다고 한다"면서 "이 정책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먼저 밝히는 것이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치니까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정청래 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만약에 김용범 실장의 오해 삼을 수 있는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정치권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혹시라도 선거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빌미 삼아서 더 확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이 지금 AI와 관련돼서 구조적인 호황이 계속되고 국가적으로 초과 세수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함께 고민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게 역으로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김용범 실장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선거 전략적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색깔론을 덮어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나라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쓴다면 결국에 그 집안은 망조가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이념 집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산 혁명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말이 좋아서 국민배당금이지 기업이 노력한 것을 뜯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이 그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설탕세 도입같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내부에서 조율이 거쳐지지 않은 정책들을 툭툭 던지면서 국민 불안 그리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지금 정책실장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책임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