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 목줄 죄어…해결방안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민간 배드뱅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참여하지 않아 일부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부실채권 처리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