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축재정은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함정 빠지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긴축론이 오히려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곳간을 닫고만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적기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긴축재정을 주장해 온 기존 보수 야권의 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지점이어서, 향후 추경 편성 등 예산 정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